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대면 폰테크를 진행하실 때 신규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많이 택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핸드폰 개통하는것과 다른게 없습니다.
폰테크란? 폰테크는 휴대폰 + 재테크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과도한 보조금으로 낮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산 다음에 의무 사용기간을 마친 후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신종 재태크입니다.
폰테크는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 없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통한 휴대폰을 업체에 넘기면 해당 업체가 핸드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넘긴 휴대폰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폰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인터넷 등에서 소액‧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라는 일명 '내구제대출' 광고로 피해자 유인
검찰의 사기죄에 관한 논리는 업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폰테크 업체 가장하는 방법으로 통신사를 기망하여 단말기를 편취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할부대금편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적은 바와 같이 초기 공소장은 할부대금편취와 단말기 편취를 혼돈한 것이 많았고, 재판부 석명을 받고 나서야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아이폰과 같은 인기 기종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는데요. 중고폰을 활용 할수도 있으며 신규폰을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험치에 따라 활용방법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받은 돈에 비해 나가는 돈이 매우 많아 손해가 크고, 애초에 대부분이 다 사기이기 비대면 폰테크 때문에 폰테크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스마트폰은 중고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보면 폰테크 홍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괜찮은 정보를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도 꼭 걸러들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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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중고로 판매하여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기적인 수입을 보충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단말기 편취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당일 폰테크 논리는 동시에 개통수수료 편취에 대한 공소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됩니다. 즉, 단말기에 대한 통신사에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당일 폰테크 없다면, 개통수수료에 대해서도 통신사의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